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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MB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개통비를 받는 방안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개통비가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해법이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개통비 도입 여부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당초 방통위는 8월 이전에 개통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2005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상파DMB는 9월 현재 2387만대의 DMB 단말기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휴대폰 비율이 61.7%에 달하는 등 휴대폰이 지상파DMB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가중되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상파DMB 6개 방송사의 연간 광고 매출은 89억원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당 연간 운영비는 60억원에 달한다. 특히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개 사업자 외에 외한 유원미디어, 한국DMB, YTN DMB 등 3개사는 자본 잠식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조순용 위원장은 "전국망 구축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개통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의 이회주 부장도 "지상파DMB가 무료를 고집하다가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시설에 투자해 커버리지를 늘리고 방통융합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면서 개통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통비가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는 것은 맞겠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상임위원간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은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개통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일부 상임위원은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등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트북이나 내비게이션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개통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개통비 규모가 얼마로 정해지든 결국 이통사 부담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통비 도입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측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어 개통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은 사법부가 지난 24일 노종면 YTN 기자를 구속수감한데 대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 판단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YTN 기자들은 지금까지의 투쟁이  ‘낙하산 사장’의 취임이 언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해 불가피하게 진행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법원이 구속을 허가한 사유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라고 밝힌데 대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또 최근 벌어진 법원의 불공정 시비와 맞물려 사법부의 잣대가 그 기준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

YTN 기자들은 지금껏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혹여 YTN 기자들의 투쟁이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이번 노 기자의 구속이 국민의 정부 이후 언론사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최초의 구속이라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언론계와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다.

방통위 출입기자들은 다시 한번 사법부의 공정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구한다. 언론사 내부의 갈등을 사법부가 나서 가름하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최선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

YTN 사측은 하루속히 기자들에 대한 고소와 징계를 취하하고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언론의 자유라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티끌만큼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2009년 3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단 일동(참여 언론사 44개)

그동안 역사가 보여준 진리다. 영원한 것은 권력이 아니다. 역사이자 양심이며, 진실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퍽퍽함이 요즘 또 다시 스물스물 기어올라온다. 부처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 방통위 출입기자단은 조만간 성명을 발표할 모양이다.

YTN에 이어 MBC까지..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 1400만여 가구가 시청하는 케이블TV 업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느라 살기가 등등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간 전송 계약 및 채널 협상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PP들은 SO와의 전송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좋은 채널을 부여받지 못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한다. 수도권 SO 관계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좋은 채널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SO를 찾아와 연일 시위를 벌이는 PP도 있다"며 '살벌한' 분위기를 전했다.
　
SO와 PP간 협상이 올해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IPTV(인터넷TV) 때문이다.

IPTV 상용화를 계기로 일부 PP들의 IPTV 진출이 이어지면서 SO들의 반격도 만만찮게 진행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보도채널 YTN은 SO의 압박을 못 이겨 IPTV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증권ㆍ경제방송 '토마토TV'를 운영하는 '이토마토'가 충청지역 7개 시ㆍ군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SO로부터 계약 파기를 당해 'IPTV 진출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토마토는 서울 경기 지역의 주요 SO들과도 재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토마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도움을 청했지만 채널 결정권은 SO의 고유영역이어서 방통위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KT의 IPTV 서비스 '메가TV'에 OCN, 수퍼액션 등을 공급하는 MPP(복수방송채널사업자) 온미디어도 혹시나 SO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미디어 고위 관계자는 "SO들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반면, SO들은 자신들이 '가해자'로 몰리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한 SO 관계자는 "아날로그 방송 대역의 한계 때문에 IPTV와 차별화된 채널을 송출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를 두고 '보복' 운운하는 것 자체가 IPTV에 편향된 시각"이라고 항변했다.
　
현재 국내에는 200여개의 PP들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SO들이 송출할 수 있는 채널은 90여개에 불과해 '취사선택'은 불가피하다. 또 다른 SO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IPTV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다"며 "SO들도 생존을 위해 '온리(only)' 케이블 정책을 유지하는 PP들에게 더 좋은 채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IPTV에 진출한 PP들이 케이블TV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요 PP가 아니면 IPTV 사업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는 '콘텐츠 강국'을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PP들은 여전히 약자로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IPTV로 진출할 것인지, 구(舊) 매체로 전락할 수 있는 케이블TV에 남을 것인지 '힘 없는' PP들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