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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노종면 YTN 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어젯밤 MBC <PD수첩> 이춘근 PD가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또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권력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추적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하고, 약혼자 집까지 들어가 수색하는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유례없는 치욕의 언론탄압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야만적 언론탄압 국가로 전락했으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PD수첩> 광우병 편의 정당성은 새삼 반복할 필요조차 없다. 오직 이명박과 그 졸개들만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도 모른 채 억지 난동을 부리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부실함을 지적한 <PD수첩>에 대해 국가행정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농림수산부 전 장관 등 전직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검찰에 고소한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행위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이명박과 그 졸개’들만 거부하는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검찰이 애초에 이런 수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명박의 졸개’를 자임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며 검찰이 벌이는 행태가 더욱 가관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뒤지고, 위치추적에 자택 압수 수색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원본을 제출하라며 이성을 상실한 듯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번번이 비판적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이 잡듯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강화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검찰은 모르는 것일까.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수사는 법과 정의의 정신 대신 오로지 권력에 빌붙어 출세하려는 정신을 가진 자들이 검찰 안에 우글대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이다. 오죽하면 수사를 맡았던 전 담당 검사가 “(PD수첩은)정부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소신을 밝히고 사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검찰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당장 이춘근 PD와 노종면 YTN 위원장을 석방하고,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의 단맛은 짧지만 역사의 심판은 영원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이 벌이고 있는 모든 야만적 언론탄압의 역사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PD수첩>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도 경고한다. 당신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친 운전자가 광란의 질주를 계속한다면 그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언론인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모든 언론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선포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언론인과 함께 어깨 걸고 이명박 심판에 나설 것이다. 이번 싸움은 지난 광우병 사태처럼 대통령의 사과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