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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총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국(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강국의 경쟁력 하락과 맞물려 'IT 홀대론'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의원측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회계,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714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국 재정규모인 7708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방통위의 총 재정 규모 가운데 순수 사업비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업비로 계산하더라도 5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IT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 & D)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장비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IT 산업의 가치사슬을 움직일 조직체계와 예산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쥐꼬리' 예산은 한국의 IT 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추락한 것과 맞물려 'IT 홀대론'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국제적 경제력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실시하는 IT경쟁력 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6위로 지난해(8위)보다 무려 8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1위 자리를 지켰고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IT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정통부 시절 사업독점권을 부여 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31일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과거 사업권을 부여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방송통신 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구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IT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사업독점권을 부여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의 발언을 좀더 들어보자.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은 첨단 미래를 지향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하지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룹들은 정통부 시절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이들이다. 이런 결과 서비스망은 발달했지만 문화 콘텐츠는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게 됐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거기서 나오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IT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게 현 정부의 중요한 영역이다.

콘텐츠의 중요함을 역설한 대목은 공감이 가지만, IT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그 책임을 업체에 돌리는 것은 보기에 민망할 뿐이다.

이런 섹시한 멘트를 날린 곽승준 위원장은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 인수위원 출신으로,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MB의 최측근이다.

게다가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미래 국가 정책을 기획하는 미래기획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결국 그의 편협한 IT 시각은 현 정권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MB는 정권을 접수하자마자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IT를 죽였다. 얼마 뒤에는 "IT가 일자리 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또 한번 IT를 짓밟았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IT를 확인사살했다. 곽 위원장 'IT 죽었다' 발언 논란 확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의도 어느 정치인의 구호가 아니다. 통신공룡 KT 이석채 사장의 발언이다. 직설적인 이석채 사장의 화법이 연일 화제다. KT-KTF 합병 추진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의 입담은 거침이 없다.

이 사장은 최근 한 방송매체와의 20여분 남짓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민' '국가'라는 단어를 무려 10여번이나 사용했다. 이석채 사장은 KT-KTF 합병을 왜 추진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국가와 국민이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합병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KT-KTF 합병을 'IT강국'과 등치시키는 노련한 입담도 과시했다. 이 사장은 IT강국이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는 IT강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KT-KTF 합병이 한국의 기업이나 국민들이 IT지수를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국가' 'IT 강국' 등 감성을 자극하는 어휘를 구사하며 KT-KTF 합병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 온갖 정성을 쏟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달 2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사장의 직설화법은 유달리 빛을 발했다. 이 사장은 "외국 투자자들이 정부 규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론'을 강조했다.

이는 KT-KTF 합병과 관련해 방통위가 KT의 필수설비 분리를 검토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데 따른 일종의 대응전략이었다.

결국 그의 위기론은 통했다. 이 사장이 '위기'를 강조한지 몇 시간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없는 승인'으로 화답했다. 치밀한 계산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석채식 화술의 승리였던 셈이다.

이 사장의 화법은 극적이고 직설적인 만큼 아군과 적군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KT 관계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원시원하고 정곡을 찌른다"며 CEO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 사장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가 정치인인지 기업인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KT는 오는 27일 임시주총을 열어 KT-KTF 합병을 공식 선언한다. 합병 D데이는 5월18일이다. '국민을 위한 기업' 'IT 강국을 되살리겠다' 등 그의 호언장담이 현실로 이뤄질지, 아니면 요란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이석채호 KT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I travelled to South Korea last fall to learn more about the South Korean Internet market and came away disappointed and frankly stunned.

한국의 인터넷 시장을 배우기 위해 지난 가을 한국을 여행했지만 실망했고, 솔직히 좀 놀랐다.

어느 외국인의 눈에 비친 IT 강국 코리아의 현 주소입니다.

the cost of monoculture라는 제목의 이 글은 3G Phones, 광대역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이 발전한 IT 강국에 어떻게 윈도가 99.9%의 독점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꼬집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Ecommerce를 일찌감치 이용하기 시작했고, 3G 모바일을 채택하고, 무선 통신이 널리 퍼져 있는 한국을 '테크놀로지 유토피아'라고 추켜세우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내 부정합니다.

Wrong.

This nation is also a unique monoculture where 99.9% of all the computer users are on Microsoft Windows.

윈도 점유율이 99.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독점 문화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매킨토시 이용자들은 온라인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없다"면서 "액티브 X 컨트롤러에 최적화된 온라인 환경 때문에 리눅스 이용자들도 어떤 형태의 온라인 거래도 하지 못한다"고 꼬집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윈도 독점 현상의 뿌리를 분석하기 위해 이야기를 1998년으로 되돌립니다.

"128비트 SSL protocol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당시 가능한 기술이었던 40비트 암호화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생한게 SEED
입니다.

SEED는 현재 한국에서만 이용될 뿐 다른 나라에서는 128비트 SSL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SEED 초기 시절, 유저들은 온라인 뱅킹을 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에 SEED 플러그인을 내려받아 깔았는데, 익스플로러는 액티브 X이고 넷스케이프는 NS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넷스케이프가 쇠퇴하면서 NS플러그인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온라인은 익스플로러이자 액티브 X입니다.

.....

마침내 오픈웹 코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 정부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액티브 X는 이용자의 액션이 필요 없이 디펄트로 돌아갑니다. 액티브 X를 통한 악성 코드가 범람하게 된 이유이지요. 이에 따라 MS는 익스플로러 7에서 액티브 X 컨트롤 방식을 바꿨고, 그 바람에 한국의 상당수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든 웹 사이트를 128비트 SSL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때문에 MS의 '볼모'로 머문다"고 덧붙입니다.

이 글은 IT 강국 코리아의 어두운 그림자를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IT 강국으로만 알았던 외국인들은 MS 독점 상황과 그 배경을 새롭게 알게되었다는 반응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글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 상황을 강조하려고 쓴 99.9%는 많이 과장되었고 액티브 X 문제는 좀더 다양한 풀이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이, 한국의 monoculture는 외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낳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이 외국인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까지 (hostage to Redmodn) MS의 볼모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