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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인터넷TV(IPTV) 시행령안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의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뜻을 밝히는 등 6월 시행을 앞둔 IPTV 법안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PP협의회는 15일 서병호 협의회 회장, CJ미디어 강석희 대표, 대교방송 정윤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TV 시행령 내 주요 논점인 '콘텐츠 동등 접근권'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 KT 등 통신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IPTV 시행령안은 콘텐트 동등 접근권과 관련해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사업자 경쟁 저해여부 등 3가지 조항을 달고 있다. 즉,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방송 채널은 모든 IPTV 사업자에 차별 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병호 PP 협의회 회장은 이에 대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PP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인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케이블TV 방송 콘텐츠는 PP들의 개인 재산이어서 이를 강제적으로 IPTV에 공급하도록 하는 현 시행령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 회장은 "통신업계가 IPTV를 홍보하는데는 2000억원을 쓰면서 자체 콘텐츠 제작에는 소홀한 채 케이블TV 콘텐츠만 가져다 쓰려 한다"면서 "그렇게 IPTV와 케이블TV간 차별화가 사라지게 되면 규모가 작은 케이블TV 업계는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J미디어의 강석희 대표도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 방송과 달리 상업적이고 특화된 내용이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것은 무리"라며 "PP들이 IPTV에 진출하더라도 사업자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 체제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TV의 정성관 이사는 IPTV에 프로그램접근규칙(PAR)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는 "PAR는 미국 케이블 사업자들이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위성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위해 생긴 약자 보호 제도"라며 "하지만 매출 30조원의 통신업계가 1조원에 불과한 PP보다 약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PAR가 아닌 유럽식의 보편적접근규칙(UAR)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교방송의 정윤희 대표도 "방송 콘텐츠는 지금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못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해서 IPTV에 공급하도록 한다면 콘텐츠 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PP 협의회는 PP들이 IPTV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IPTV 업체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번 들어가면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PP들이 플랫폼이나 IPTV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IPTV 법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6월 시행을 앞둔 IPTV 법안의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법안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업계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IPTV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통신업계와 방송업계 패널들은 종전 입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실질적인 합의를 모색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토론회는 IPTV 시행령안 가운데 통신업계와 케이블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콘텐츠동등접근권, 시장지배력전이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공방이 이어졌다.

KT 심주교 상무는 시장지배력과 관련 "IPTV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언급되는 가운데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회계분리는 통신사업자들이 오랜 기간 잘 해오고 있어 회계 분리로도 공정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21일 마련한 IPTV 시행령안은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방법으로 IPTV 제공 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도록 하되 사업 부문 분리는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케이블 업계는 회계분리만으로는 IPTV 업체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가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데이콤의 박형일 상무는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분리를 논의해야 하는데 일반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 KT와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박 상무는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대해서는 "IPTV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IPTV 업체에 공급할 필요가 없는 만큼 케이블 업계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KT와 공동전선을 펼쳤다.

이에 맞서 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IPTV 업체가 주장하는 프로그램 접근규칙(PAR)의 경우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제정할 때 경쟁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PAR를 IPTV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CJ미디어의 방효선 상무도 "똑같은 콘텐츠가 케이블과 IPTV 등에 나가는 것은 광고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IPTV 업계는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해 케이블 업계와 콘텐츠 경쟁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은 3년 이상 논의돼온 IPTV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IPTV 법안의 연내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 과장은 "IPTV 법안은 세부적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OECD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통융합에 대한 개념을 설립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 가격이 정해지고 경쟁을 통해 IPTV 사업이 발전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간 방송 송출 중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CJ미디어가 지난 1일 새벽 0시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오락 채널 tvN 송출을 중단한데 맞서 스카이라이프가 tvN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내보내자 CJ미디어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확전일로로 치닫고 있다.
　
CJ tvN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스카이라이프가 1일부터 내보내고 있는 tvN 비난 방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불법 방송의 송출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tvN의 송출 중단은 일방적인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내보냈을 뿐이며 방송 송출 중단의 책임은 tvN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수신료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2006년 10월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개시한 tvN은 그해 12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재계약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1월부터 1년간 방송을 송출해왔다.

tvN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수신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1년간 채널을 송출해왔다"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스카이라이프에 돌렸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수신료 문제는 방송위원회 권고에 따르기로 합의해놓고 이제와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tvN의 일방적인 송출 중단은 수신료 문제 이전에 위성 방송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역공을 펼쳤다.
　
CJ케이블넷과 한 식구인 tvN이 케이블에 힘을 실어주고 위성방송을 도태시키기 위해 '송출중단'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강행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스카이라이프의 최대 주주가 KT인 점을 고려하면 '케이블 대 위성ㆍ통신'이라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간 신경전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IPTV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플랫폼 사업자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차별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동등 접근규칙(PAR)'의 적용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는 한편 플랫폼과 콘텐츠를 모두 갖춘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