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365℃

한국의 '인기 없는'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사이버 공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규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멍든 한국정부가 인포데믹에 감염되다'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공헌했던 인터넷 여론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인포데믹(Infodemics)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을 합성한 용어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 네티즌간 긴장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를 불안케하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 인터넷 연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 정부와 네티즌들간의 갈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따른 광우병 논란에서 비롯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광우병 관련 소문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대 정부 투쟁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혼란이 광우병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급속히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올초 옥션에서 13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등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 7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의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정부의 인터넷 여론 압박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7월14일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검색 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를 강화하는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월1일에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이한기 본부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여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권상희(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미디어는 공익적이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규제가 부족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만약 원한다면 사이버 모욕죄로 나도 고소하라. 역사는 대한민국을 모욕한 당신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한 네티즌의 포스팅을 인용,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등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악성 게시물을 방치하는 포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확실한 정보를 사실인 냥 유포하거나 타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0%인 3100만여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이버폭력이 난무하는 등 내실이 허약하다고 판단,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주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44조다. 44조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요청이 없을 경우도 포털 등이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 임차식 국장은 "현재 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의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포털은 이를 삭제토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러나 44조 2항의 '즉시 삭제한다'는 문구가 모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포털에 대해 처벌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9월 개정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통신망법 개정 연구를 하고 있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실크로드CEO포럼의 변희재 회장은 "게시물 삭제에 대해 지금은 '즉시'라고 모호하게 돼 있지만 이를 '6시간 내'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영업정지까지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음 포털이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박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 조항을 명확히 해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법학대)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 포털에게 일일이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의 통신윤리보호법에도 포털에게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며, 포털이 특정 글을 삭제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악성댓글과 유언비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 폭력에 대한 정부의 인터넷 포털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일 본지가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악성루머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이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P2P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이라는 문건에서 방통위는 우선 포털 등의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인력ㆍ조직 운영의무와 함께 불법정보 유통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또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임시조치(블라인드) 등을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는 '개똥녀 사건'처럼 익명의 그늘에 숨어 마녀사냥식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대폭 확대된다. 본인확인제는 지난해 7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대폭 하향하는 등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가 통상적인 손해배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억제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통상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자 정보를 DB로 구축해 통신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후 통신사별로 보유ㆍ관리하는 악성 스패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법과대학)는 "방통위의 대책이 사전 규제 형식을 띤다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과 맞물려 여론의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AP 등 4개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공급하기로 하면서 미디어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Google Shift on Handling of News

구글은 지난 금요일 AP(Associated Press), AFP(Agence France-Presse), PAB(Press Association of Britain), CP(Canadian Press) 4곳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구글 뉴스에 내보내는 '뉴스 호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글은 언론사들의 뉴스 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뉴스를 공급해왔지만 이번 제휴를 통해 4대 통신사의 퍼블리셔(Publisher)로서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구글이 주요 통신사의 뉴스를 직접 공급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

AP와 같은 통신사 기사는 계약을 맺은 여러 언론사에 의해 인터넷으로 재배포가 되면서 똑같은 컨텐츠가 반복적으로 구글 뉴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글은 이런 '중복된 컨텐츠'가 '검색의 효율성'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원본 뉴스를 호스팅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글이 기존 언론사의 검색 노출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속보' 측면에서 통신사 기사로 트래픽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잖게 해볼 수 있다.

구글은 뉴스 호스팅을 통해 광고 매출도 노린다. 지금까지 구글 뉴스는 기사 제목만 링크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트래픽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집중되었지만 통신사 뉴스를 직접 호스팅하면서 최소 1천6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제 고민해볼 것은 언론 환경의 변화다.

구글의 뉴스 전략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는 언론사들이다. 좀더 따져보면, 통신사 기사 비율이 높은 언론일수록 많은 트래픽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포털이 뉴스 공급자로서 확실하게 자리잡은 한국도,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는 그 비중이 커가는 반면에 통신사의 뉴스를 받아 쓰는 언론사들은 입지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시스템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규모가 큰 신문사들은 통신사 뉴스 공급을 최소화하면서 자체 컨텐츠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려면 인적 자원이 늘어나므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겠지만 오히려 차별화된 뉴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디어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전문화'다.

자체 생산 비율을 높이는 게 여의치 않은 소규모 언론사들은 종합 미디어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특정 주제'에 전념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를테면 스포츠, 정치, 연예처럼 클릭 빈도가 높은 주제를 다루는 전문 미디어로서 변신하는 것이다.

언론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전자든 후자든 결론은 매한가지다. 뉴스를 자체 생산해야 살아남는다는 사실 말이다. 구글의 새로운 뉴스 전략이 미디어 환경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이제 언론사의 손에 달려 있다.

구글 댓글, 국내 포털은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