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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 발전을 후퇴시키는 IT 후진국"(임승언)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IT쇄국"(조동호)

애플 아이폰의 국내 도입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 규제로 아이폰 도입이 늦춰지면서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는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주일에 한 두개의 글이 올라오던 방통위 게시판은 아이폰 논란 이후 항의성 글이 급증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위해 KT와 애플이 협상 중인 가운데,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LBS)가 국내 위치정보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방통위가 고심 중이다. 지난 8일 오전 상임위 간담회에서는 이를 놓고 위원들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관건은 LBS 허가 대상 여부

이날 논의에서는 아이폰의 와이파이(Wi-Fi) 기능을 제거해야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견 교환도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LBS에 이어 와이파이를 빌미로 아이폰 도입을 막으려 한다"며 방통위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와이파이를 아이폰과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파이는 무선보안에 관한 사안으로 아이폰 도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오히려 와이파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폰이 허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간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측은 "일부 위원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위원들간 논의가 좀더 이뤄지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상임위가 허가 대상으로 최종 판단하면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아이폰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다.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서버를 국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폰을 계기로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버를 국내에 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한 위치정보라면 LBS의 산업진흥을 위해 서버위치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 애플, 세종법인 통해 정부와 협의 중

방통위가 이처럼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애플은 한국 법률 대리인인 세종법인을 통해 방통위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세종법인측은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애플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허가대상으로 판단하더라도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아이폰의 국내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아이폰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우선 방통위가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애플이 세종법인을 통해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아이폰 도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다.

LBS 허가건이 해결되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애플과 이통사간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LBS 문제로 보조금과 공급물량 등을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면서 "방통위의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연내 출시를 목표로 애플과의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 새벽 1시(현지 시각) 미국 피츠버그 쉐이디사이드 지역에서 한 남자가 3명의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다. 강도들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애플 아이폰까지 훔쳐 달아났지만, 얼마 못가 아이폰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파인드 마이 아이폰(Find My iPhone)' 서비스 때문에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차게 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도둑을 잡아주는 아이폰의 위치기반서비스(LBS)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아이폰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위치정보법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LBS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측은 "규제가 과도하는 지적에 일부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다"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조건은 국내에 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다.

KT 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도 물론 허가 대상이다. 아이폰의 '파인드 마이 아이폰'이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애플 시스템에 송신, 이를 기반으로 웹 지도에 단말기 위치가 표시되므로 애플도 위치정보 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단순한 위치정보까지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측은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통신사가 보유하고, 애플은 단순히 단말기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뿐"이라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위치 정보 서비스라도 노트북 등 통화기능이 없는 기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LBS서비스는 국내에서는 발목이 잡혀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예로, 일본에서는 가게 인근에 있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15분 내에 오면 생맥주 한잔 무료'라는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LBS 시장 규모는 2007년 5억1500만 달러에서 2013년 1333억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 팀장은 "위치 정보 수집만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는 창의적 서비스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오로지 위치 정보의 취득과 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펼 경우 당연히 그같은 서비스는 장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이같은 여론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LBS산업 진흥을 위해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시스템을 해외에서 구축·운영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 규제나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으로 주춤했던 아이폰의 국내 도입에 다시 가속이 붙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