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365℃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인터넷TV(IPTV) 시행령안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의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뜻을 밝히는 등 6월 시행을 앞둔 IPTV 법안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PP협의회는 15일 서병호 협의회 회장, CJ미디어 강석희 대표, 대교방송 정윤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TV 시행령 내 주요 논점인 '콘텐츠 동등 접근권'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이 KT 등 통신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IPTV 시행령안은 콘텐트 동등 접근권과 관련해 시청률, 국민적 관심도, 사업자 경쟁 저해여부 등 3가지 조항을 달고 있다. 즉,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방송 채널은 모든 IPTV 사업자에 차별 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병호 PP 협의회 회장은 이에 대해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PP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인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케이블TV 방송 콘텐츠는 PP들의 개인 재산이어서 이를 강제적으로 IPTV에 공급하도록 하는 현 시행령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 회장은 "통신업계가 IPTV를 홍보하는데는 2000억원을 쓰면서 자체 콘텐츠 제작에는 소홀한 채 케이블TV 콘텐츠만 가져다 쓰려 한다"면서 "그렇게 IPTV와 케이블TV간 차별화가 사라지게 되면 규모가 작은 케이블TV 업계는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J미디어의 강석희 대표도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 방송과 달리 상업적이고 특화된 내용이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것은 무리"라며 "PP들이 IPTV에 진출하더라도 사업자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 체제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TV의 정성관 이사는 IPTV에 프로그램접근규칙(PAR)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는 "PAR는 미국 케이블 사업자들이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위성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위해 생긴 약자 보호 제도"라며 "하지만 매출 30조원의 통신업계가 1조원에 불과한 PP보다 약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PAR가 아닌 유럽식의 보편적접근규칙(UAR)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교방송의 정윤희 대표도 "방송 콘텐츠는 지금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못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해서 IPTV에 공급하도록 한다면 콘텐츠 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PP 협의회는 PP들이 IPTV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IPTV 업체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번 들어가면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PP들이 플랫폼이나 IPTV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IPTV 법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6월 시행을 앞둔 IPTV 법안의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선정성 높은 프로그램을 접하는 주요 경로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인터넷TV 및 케이블TV업계가 스스로 자체심의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은 고객가치(CV) 혁신의 일환으로 '하나TV'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성인 전용메뉴 '에로스'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전격 중단키로 결정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에로스'는 두 차례의 성인 인증 절차를 통해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접근을 막고 있지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시청하는 사례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아예 이 코너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KT(대표 남중수)는 '메가TV'에 대한 자체 자율심의의 일환으로 NGO(비정부국제조직)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시청자 위원회'를 설립, 메가TV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KT는 특히 자체 방송심의 운영팀을 구성, 자체 자율 심의 규정을 토대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사전에 가려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정보를 방송 전에 전달함으로써 부모들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TV시청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모자이크 처리 등 편집과정을 거쳐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부모가 메가TV에 12, 15, 19세 이상 등 자녀의 시청 연령을 설정해 두면 일일이 지켜보지 않고도 자녀가 제한 등급 이상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LG데이콤(대표 박종응)은 '마이LGtv'를 출시한 지난해 말부터 자체 콘텐츠위원회를 구성, 콘텐츠 수급 전에 자체 심의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LG데이콤은 콘텐츠 계약 전에 타겟 소비자의 의견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선정적인 콘텐츠 노출에 대비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도 윤리 규정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앞서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회장 서병호)는 지난 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과도한 선정성이 문제가 됐거나 청소년 보호 시청시간대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공급사(PP)에 대해 케이블TV윤리위원회를 통한 권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시청연령 등급을 무시하는 시청자들의 시청습관도 문제가 있는 만큼 '시청연령 등급 지키기' 캠페인과 함께 '디지털케이블TV 기능을 이용한 연령제한 설정'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케이블TV방송사가 방영토록 할 계획이다.

서병호 PP협의회장은 "자체 제작이 늘고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정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협회 산하 회원사들은 물론 비회원사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PTV, 케이블TV 업계가 콘텐츠 관리에 나서는 이유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어 어린이, 청소년들이 케이블TV 등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의 경우, 청소년들이 성인인증 방법만 알아내면 언제라도 이들 콘텐츠를 편수에 제한없이 볼 수 있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긴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IPTV 업계 관계자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에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청소년들의 접근을 100%막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TV시청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