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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의 품질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같은 궁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소비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지속적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 7개 업체 12개 상품으로, 11월과 12월 두 달간 평가가 진행돼 내년 4월 결과가 공개된다.

중요한 것은 이날 방통위의 발표가 아니다. 사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사의 통화품질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시절 이통사의 통화 품질을 공개해왔으나 과열 마케팅 등 부작용이 되풀이되면서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WCDMA에 대해서도 품질 테스트를 꾸준히 실시해왔으나 그 결과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런 정부가 공개로 방침을 전환한 것은 3G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품질 평가가 공개되면 이통 시장에는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이통사들이야 괴롭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이동통신 품질 평가 공개한다 기사 읽기

제4의 인터넷TV(IPTV) 사업자로 관심을 모았던 '오픈IPTV'가 출범 7개월 만에 좌초위기에 처했다. 오픈IPTV의 두 파트너인 다음과 셀런이 각각 사업포기를 선언, 오픈IPTV가 조만간 청산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23일 "지난 3월 셀런과 함께 설립한 오픈IPTV의 사업권 허가심사 탈락과 통신사업자들의 공격적 투자 등에 따라 IPTV 사업 방향을 수정한다"고 밝혀, 사실상 사업 포기를 공식화했다.

오픈IPTV는 지난 3월 다음이 IPTV 셋톱박스 사업자인 셀런과 각각 5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양사는 오픈IPTV가 IPTV 사업자로 선정되면 펀딩을 조성해서 자금을 확보해 기존 통신사들과 경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픈IPTV는 지난 9월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사업자 선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음측 관계자는 "방통위에 재신청할 수도 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가 자본금 부족이었던 만큼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다. 심사 탈락 이후 오픈IPTV를 계속 끌고가야 하느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이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플랫폼 사업자에서 철수하는 대신 KT 등 기존 IPTV 사업자와 협력해 다음의 다양한 콘텐츠를 IPTV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웹 기반 동영상 플랫폼 강화에 초점을 맞춘 '웹 TV'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기술을 개발해온 웹 TV는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이어 셀런도 이날 오후 오픈 IPTV에 투자한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매각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셀런 관계자는 "다음이 빠진 상황에서 셀런 혼자 오픈IPTV를 꾸려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출자 지분을 제 3자 매각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후 기존 IPTV 사업자들에게 장비공급이나 솔루션 공급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과 셀런은 오픈IPTV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자본금을 어떻게 회수해갈 것인지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오픈IPTV에는 다음과 셀런에서 파견된 2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셀런 관계자는 "우리쪽 인력은 다시 복귀시키면 될 것이고, 오픈IPTV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쓰고 남은 자본금 70억원도 양쪽이 50대 50으로 회수해가면 될 것"이라며 사업 철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4의 IPTV사업자로서 기대를 모았던 오픈IPTV의 좌초는 IPTV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등 대기업과 차별화된 벤처 특유의 서비스를 기대했던 소비자들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과 셀런은 기업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셀런이 7개월 만에서 사업을 접음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기업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오픈IPTV의 좌초를 아쉬워했다.

국내 무선 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수출이 지난 3년간 11억 원에 불과하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피 기반 콘텐츠는 지난 2005년 4월 의무화 추진 이후 지금까지 총 11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위피 탑재로 통신사들이 지불하는 라이선스 금액은 해마다 수억원에 이르러 국부 유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SK텔레콤, KTF 등 통신사들은 위피 제작에 필요한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언어 저작권자인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해마다 수억원에 이르는 로열티를 꼬박꼬박 지불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국내 무선 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입된 위피. 그러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커녕 국부를 유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피 의무화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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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이슈가 돼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위피. 이 위피를 폐지, 아니 정확히 말해 '위피 의무화 탑재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세차게 몰아치면서 방통위가 잰 걸음을 하는 가 싶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아니올씨오다. 위피를 바라보는 방통위의 시각은 이 한마디로 정의된다.

'신중함'
 
방통위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여서 위원 5명의 합의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위원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자들을 통해 의견을 구하면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한다. 위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위원들이 너무나 신중하게 '의견 청취'를 한다는 사실이다. 1주 전에도,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위원들은 위피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위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뒤집으면 당장 위피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 위피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방통위는 10월 두 차례 국감을 치러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맞물려 위피가 다시 한번 논의됐지만 방통위의 대응은 안 봐도 비디오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위피 해결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애플 아이폰의 출시를 고대해온 소비자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위피 문제가 아이폰 때문에 촉발되긴 했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속앓이를 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을 놓치면 또 다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방통위여, 그동안 충분히 신중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