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이슈가 돼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위피. 이 위피를 폐지, 아니 정확히 말해 '위피 의무화 탑재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동안 세차게 몰아치면서 방통위가 잰 걸음을 하는 가 싶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아니올씨오다. 위피를 바라보는 방통위의 시각은 이 한마디로 정의된다.
'신중함'
방통위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여서 위원 5명의 합의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위원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자들을 통해 의견을 구하면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한다. 위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위원들이 너무나 신중하게 '의견 청취'를 한다는 사실이다. 1주 전에도,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위원들은 위피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었다. 이러다보니 위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뒤집으면 당장 위피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 위피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방통위는 10월 두 차례 국감을 치러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맞물려 위피가 다시 한번 논의됐지만 방통위의 대응은 안 봐도 비디오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위피 해결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애플 아이폰의 출시를 고대해온 소비자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위피 문제가 아이폰 때문에 촉발되긴 했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속앓이를 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을 놓치면 또 다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방통위여, 그동안 충분히 신중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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