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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기 없는'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사이버 공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규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멍든 한국정부가 인포데믹에 감염되다'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공헌했던 인터넷 여론이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인포데믹(Infodemics)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을 합성한 용어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 네티즌간 긴장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를 불안케하는 '정보전염병’(infodemics)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 인터넷 연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 정부와 네티즌들간의 갈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따른 광우병 논란에서 비롯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광우병 관련 소문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대 정부 투쟁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혼란이 광우병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급속히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올초 옥션에서 13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등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 7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의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정부의 인터넷 여론 압박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7월14일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검색 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를 강화하는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월1일에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이한기 본부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여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권상희(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미디어는 공익적이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규제가 부족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만약 원한다면 사이버 모욕죄로 나도 고소하라. 역사는 대한민국을 모욕한 당신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한 네티즌의 포스팅을 인용,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