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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의 서로 다른 목소리만큼이나 방통위의 해법 찾기는 험난해 보인다.
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3사의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800MHz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에 맞선 KTF와 LG텔레콤은 조기 재분배 또는 로밍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공세를 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독점'이라는 용어부터 신경에 거슬린다는 표정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017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레 800MHz를 홀로 사용하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점' 운운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800MHz주파수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이 정한대로 2011년 6월까지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KTF와 LG텔레콤은 수년째 구성진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3G(세대)로 '올인'을 선언한 KTF는 "3G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SK텔레콤이 2G용으로 독점 사용해온 800㎒ 대역을 3G용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면서 '주파수 재분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의 800MHz 독점 사용이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만큼 방송통신위가 이를 서둘러 회수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KTF는 LG텔레콤이 집착하는 주파수 로밍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다.LG텔레콤의 로밍 요구는 결국 800MHz를 SK텔레콤과 함께 쓰겠다는 뜻으로, KTF로서는 싸워야 할 상대가 둘로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로밍이 반가울 리 없다.
LG텔레콤의 속내는 KTF와는 전혀 다르다. KTF와 달리 2G와 3G사업을 동시에 꾸려가는 LG텔레콤으로서는 전국적인 망이 잘 갖춰진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를 빌려씀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통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로밍을 어떻게 하든 거머쥐고 싶을 것이다. 반면, KTF가 요구하는 '주파수 재분배'는 장비에 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오히려 부담스러운 카드다.
3사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2011년 6월 SK텔레콤으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는 회수될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올 상반기중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얼핏 SK텔레콤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 상반기 내 결론 도출 과정에서 2G에서 3G로 사용자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통신환경 변화를 감안하는 주파수 조기 회수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F의 귀가 솔깃해지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 조건으로 내건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밍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에는 LG텔레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하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선택받지 못한 업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모두가 수긍할만한 해법을 방통위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 방통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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