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8년 R&D 예산이 전년보다 11.1%(1조794억원) 늘어난 10조8423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R&D 예산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만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 '10조원 R&D 투자 국가'에 등극하게 됐다.
7일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R&D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미래유망 기술 중심의 전략적 투자가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생명 분야는 16.5%에서 17%로, 우주항공해양은 7.6%에서 8.3%로, 환경은 3.5%에서 3.7%로, 에너지는 10.2%에서 10.8%로 전년대비 투자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기계제조는 12.5%에서 12.1%로, 정보전자는 18.3%에서 17.5%로 축소됐다. 과기부는 "정보전자의 경우 민간 역량이 성숙된 점을 고려해 투자비중을 낮췄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초연구 비중이 25.3%에서 25.6%로 늘어나는 등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창의적 개인ㆍ소규모 기초 연구 분야에는 3704억원이, 과학기술 인력양성에는 9948억원이 투입, 전년보다 각각 28.7%와 6.4%가 증가했다.
아울러 한미 FTA 관련 분야는 지난해보다 무려 167.9%가 늘어난 1621억원이 책정됐으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탑 브랜드 프로젝트'는 970억원(+55.2%), 중소기업 지원은 4300억원(+19.4%)이 각각 배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처음 1억원 이상 고가 장비에 대해 중복구입 여부를 심사, 고가 연구장비 중복구입비 168억과 대학 연구센터 중복지원비 117억을 절감했다.
올해는 R&D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사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앞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평가제도 개선,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정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계 8대 R&D 투자 국가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세계 과학강국 진입의 가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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